위안부 합의문과 논란 사항 정리

한일간 위안부 합의안이 타결되었습니다.

논란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일본측 표명사항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군의 관여하에" 이 문구는 전쟁당시 일본 정부와는 상관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군이 관여를 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전쟁당시 군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행위입니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전(前)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위안부 지원 사업의 재단은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100억원 규모의 자금만 일본에서 제공합니다. 위안부 지원 사업도 한국 정부가 하게 됩니다. 애초에 바랬던 해결은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 재단 지원의 기금형태로 둔갑했습니다. 기금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법적 배상의 성격과 다른 인도적 차원의 자금 지원 성격입니다.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3)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일본이 상기 2개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지만 우선 상기 2개의 조건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미흡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100억여원의 기금만 조성하면 조건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향후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어떤 망언을 해도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하거나 위안부 문제의 사과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2. 한국측 표명사항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1)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표명과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조치를 평가하고, 일본 정부가 상기 1. 2)에서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함.

한국 정부의 성명에서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란 용어를 씀으로 스스로 추후 위안부문제에 대한 외교적 조치에 한계를 설정해 버렸습니다.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소녀상이 주한 일본대사관의 안녕과 위엄에 해가 된다는 논리는 일본 정부의 논리인데 이를 한국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것이 사과를 받겠다는 의도가 애초에 없다고 느껴집니다.

　3) 한국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것을 전제로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함.

역시 상호 비난 자제를 약속함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의 손발을 묶고 말았습니다.